다주택자 ‘절세 골든타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유예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 확인하기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최고 7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종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 조건과 지역별 잔금 기한, 그리고 최근 변동된 세무 실무 지침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절세 골든타임!
5월 9일까지 계약금 받고 본계약서 써야 중과 면제! (가계약 X)
강남·용산은 9월 9일, 기타 규제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 필수.
세입자 있는 집은 매수자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가능 (갭투자 매도 OK).
5월 9일 전 ‘본계약’ 체결의 중요성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단순히 집을 내놓거나 가계약을 하는 것만으로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계약 증빙 필수: 구두 계약이나 가계약금 입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식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계약서 사본, 계약금 입금 통장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여 추후 소명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별 잔금 지급 및 등기 기한 확인
이번 지침의 핵심은 본계약 체결 이후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가’입니다. 지역별로 유예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강남 3구 및 용산: 잔금일 최장 4개월 유예
- 대상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 기한: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9월 9일까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중과 제외 혜택을 받습니다.
■ 기타 규제지역: 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 대상 지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 하남 등 작년 10월 추가 지정된 경기 지역.
- 기한: 11월 9일까지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확인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는 ‘갭투자’ 상황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실거주 유예: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갭투자 매각: 이 규정 덕분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5월 9일 전 매각이 가능해졌으며,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입주하면 됩니다.
전략적 매도와 밸류업 포트폴리오 재편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견조한 소비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세제 개편이라는 변수 속에서 ‘선별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회 삼아 비선호 지역의 매물을 정리하고, 최근 급부상 중인 ‘기업 밸류업 수혜주’나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 금융주 등으로 자산을 재편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퇴로를 확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