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농협 신한은행 앱으로 5년 묵은 미환급 채권 24만 원 찾은 후기

차를 살 때 취등록세 내느라 정신없어서 내가 채권을 샀는지 안 샀는지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샀던 첫 차, 그리고 5년 전에 샀던 중고차 앞으로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이 만기가 되어 잠자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무려 24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회를 안 했다면 이 돈은 국고로 환수되어 영영 사라질 뻔했습니다. 오늘은 은행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내 차에 숨겨진 채권 환급금을 조회하고 입금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나도 모르게 샀던 채권의 정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차를 살 때 영수증을 보면 공채 매입이라는 항목이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 딜러분들이 “채권은 바로 팔아서 비용 처리할까요?”라고 물어보고, 우리는 “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답합니다. 이걸 공채 할인(즉시 매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본인도 모르게 채권을 보유(매입)하는 쪽으로 처리되었거나, 매입 후 5년에서 7년이 지나 만기가 되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차를 바꿀 때 이전 차에 대한 채권을 까먹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 5년 지나면 소멸된다 (소멸시효의 공포)

이 돈을 찾는 게 시급한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채권은 만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원금: 만기 후 10년
이자: 만기 후 5년

즉, 내가 차를 산 지 5년에서 7년이 지났다면 지금이 딱 환급받을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자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원금까지 국가가 가져갑니다. 내 돈인데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자동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차를 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조회 은행이 다르다 (가장 중요)

채권은 지자체별로 발행 은행이 다릅니다. 아무 은행 앱이나 켠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차량을 등록했던 지역(주소지)에 맞는 은행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 인천: 신한은행 (SOL)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대부분 지역: 농협은행 (NH뱅킹)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광주: 광주은행
전북: 전북은행

저는 경기도 거주자라 농협 앱을 이용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신한 쏠(SOL) 앱을 켜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위 농협 앱(NH콕뱅크)이 아니라, 중앙회 농협 앱(NH스마트뱅킹)이어야 조회가 원활합니다.

4. 농협 앱으로 1분 만에 환급 신청하는 법 (실전)

직접 해보니 과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NH스마트뱅킹 앱 실행 및 로그인
전체 메뉴(오른쪽 상단 줄 3개) 클릭
[계좌관리] 또는 [공과금] 메뉴 찾기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클릭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조회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에 미상환 내역 1건, 상환 가능 금액 243,500원이라는 숫자가 떴을 때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10초 뒤에 바로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수료도 0원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신한은행)의 경우 [전체 메뉴] > [공과금] > [공채/법원] > [공채업무] > [미상환 공채 조회]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 이름만 조금 다를 뿐 절차는 똑같습니다.

5. 조회 결과가 0원이라면?

조회를 했는데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뜬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차를 살 때 채권을 즉시 매도(공채 할인)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쉽지만 받을 돈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등록 지역과 은행이 매칭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혹시 차를 샀을 때 주소지가 서울이었는데 지금 경기도 농협 앱에서 조회하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과거 주소지 관할 은행 앱에서 다시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우리가 세금 내는 건 하루만 늦어도 독촉 문자가 오는데, 국가가 돌려줘야 할 돈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서 찾아야 한다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분 투자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찾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거주지에 맞는 은행 앱을 켜보세요. 오늘 저녁 외식비가 차량등록사업소 금고 속에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멸 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